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ᆞ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ᆞ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ᆞ국민제안ᆞ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