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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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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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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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미프진’ 도입 집중질의…정은경 “불법약 피해 막기 위해 허가...
뉴스토마토 = 신다인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인 ‘미프진’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것은 약사법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 정비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 침해”라고...
임신중지약·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복지위 국감 도마...정은경 “제도 정...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의약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입법부의... 정부가 의약품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 의약품 과 가짜 약물, 잘못된 복용에 따른 부작용 ...
![[2026 국정감사] "간호사 태움 근절·미프진 안전망 시급"…복지위 첫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35632294510.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간호사 태움 근절·미프진 안전망 시급"…복지위 첫날...
모자보건법, 약사법 은 여전히 약물 낙태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투약 후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가교 임상시험과 안전 관리 체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추후 재복약하게 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근거한 관련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함 -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 스스로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음 -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