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함 - 근로자 인정 부분은 현실에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ᆞ일원화하고자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