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02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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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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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prime.co.kr2019-02-19중립
이종걸의 '김진태·극우 태극기를 위한 5·18 9문9답' (전문)
법률 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 . 18 보상법)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현행 법률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처의 별도의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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