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동제약, 침향환 원료 관련 보도 "사실무근"
광동제약에 따르면, 광동 침향환에 사용되는 '침향추출에센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엄격한... 위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구다. 또한 회사는 이번 취재 및 보도 경위...
![[Hot Issue] 예술위 정정보도 요구문,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하고 언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8665_96512_4131_v150.jpg&w=3840&q=75)
[Hot Issue] 예술위 정정보도 요구문,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하고 언론 ...
차지언 등 )이 이름을 올린 집단 '정정보도 요구문'이 어제(21일) 본지에 도착했다. 예술위는 본지의 관련... 구체적 허위 사실도 없는, 언론 재갈 물리기용 '협박성 요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오경 의원 " 언론중재 조정 평균 28.7일…법정기간 두 배"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의 중재 부 확충과 사건 배분체계 개선 등 처리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의 진행 없이 행정처분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ᆞ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