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5만9669개소ⵈ 3년 만에 16.9% 늘었는데 노동부 정기 ...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제보센터 등 이주노동자...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27%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3039.webp&w=3840&q=75)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조사가 이뤄져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한 사업장에 매년 1번...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외국인 근로자 ,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은 각각 외국인 처우법, 외국인 고용 법, 재외 동포법...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외국인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인력수급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음 -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ᆞ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