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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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 제일 어려운 현안... 백악관 소통 한계로 답답"
강 대사는 또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정보협력에 이상 기류가 있음을 시인하며... 또한 이종석 국가정보원 장 등 특정 인사에 대한 미 측의 직접적인 불신 표명이나 거취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7%252F20231101_hya_%2525EA%2525B5%2525AD%2525EA%2525B0%252580%2525EC%2525A0%252595%2525EB%2525B3%2525B4%2525EC%25259B%252590.jpg&w=3840&q=75)
[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
이들은 이미 국가 정보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특정 이념과 정권을... 게 최근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정보원 의 임무는 다양한 첩보 수집, 객관적 분석, 적시 배포·피드백 및...
국정원 압수수색 파장: 국가 안보실 예산지원 의혹의 진실은?
경찰이 최근 국가정보원 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국가 안보실에 대한 예산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기관의 불법 예산 사용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범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감찰 담당 부서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