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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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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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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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2주
46주년 국립 5.18민주 묘지 참배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함 □ 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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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성호 장관, 구자현 대행과 5·18민주 묘지 참배…검찰 지휘부 첫...
5·18 국립묘지 를 찾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오는 15일 관할청인 광주 지... 대표적으로 검찰은 198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심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성 등을 넓게 해석해...
경찰, 국힘 장동혁 5·18 참배 막은 시민단체 수사?
경찰이 장 대표의 5·18민주 묘지 참배를 막아선 시민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는지... 5·18 국립묘지 참배를 시도했다.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198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