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