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ᆞ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ᆞ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ᆞ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ᆞ감독하도록 명시함 - 수사와 관련된 지휘ᆞ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ᆞ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ᆞ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ᆞ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ᆞ감독하도록 명시함 - 수사와 관련된 지휘ᆞ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임 -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 및 관여를 금지함 -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