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9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05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23-07-03
2102359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및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이규민의원 등 14인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