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밥그릇 싸움에 …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
구에서 자치 를 구현하는 자치 단체, 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정치 ...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 의 마지막 보루인 광역·기초지자체가 혁신하지...
30년간 여성 광역단체장 '0명' 실화입니까? 남성·양당 정치 구조 바꿔야
[사진제공=뉴시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이하 지방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지방자치 제 출범... 광역단체장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법 ·제도, 정당의 당헌·당규, 정치 문화에 대한...
女광역단체장 0명… “男 중심 정치 문화 개선을”
가운데, 지방자치 30년간 광역 자치 단체장엔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이 전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광역단체장... 연구진은 광역단체장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거 관련 법 ·제도, 정당의 당헌·당규, 정치 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임 -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광역의원선거 또는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39세 이하 청년 당선인의 비중은 6.3%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한 실정임 -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힐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