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음 - 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함 -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함 -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ᆞ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ᆞ읍ᆞ면의 장 등의 열람ᆞ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ᆞ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