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및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