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와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안 제186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안 제188조 및 제19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ᆞ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화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 -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