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의원 내년 의정비 연 4,291만 원…월정수당 3.5% 인상
동시에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기준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 뜬다…산업부 조직·인력 보강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긴 법정 업무와 반도체 산업 정책을 한 조직에 모아 기업 투자와 클러스터...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기업 간 조율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편 산업부는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전북 자율학교 운영 구체화…인구감소지역 지방 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
전북특별 자치 도 특별법 개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자율학교 지정 절차 마련과 인구감소지역 지방 의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와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안 제186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안 제188조 및 제19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ᆞ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화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 -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