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의 개수ᆞ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m3 이상인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저수용량이 30만m3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점검기구에 의한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배수 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간척ᆞ매립ᆞ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 있음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미수리안전답은 31만ha에 달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8%(5만5천ha)만을 수리안전답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 -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매년 5천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반영은 5편 평균(2017~2021년) 2,920억원에 불과해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습침수구역이 8만7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