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와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 3천억 원임 - 그 중 수주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 그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