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함 - 이에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도중에 고등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고교 현장실습 환경안전과 현장의 취약한 관련 지침 및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함 -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