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69공포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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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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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74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 -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21-04-14
2114322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1인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