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함 -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함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함 -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 -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선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주택,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계획도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일반 및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임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ᆞ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ᆞ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