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