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법 내에 산림 및 임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사, 임상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산림정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산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