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이에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ᆞ군ᆞ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ᆞ군ᆞ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