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