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