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하위법령을 통해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라 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충된 TF대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