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제외하여 농ᆞ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개별가맹점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