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범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성립된 매매계약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과 유사하게 공법적 규제를 받고, 보상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금액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탁해짐 -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등기취득일까지 신고를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계약에 대한 신고는 현행대로 하되, 제3조제1항 단서에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덧붙여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함 - 거래가의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 바,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벌금액 기준을 기존의 10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1이하로 올리도록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ᆞ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ᆞ공개되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 -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