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52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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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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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1598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2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3-01-25
211213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이 확대됨 -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