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월 입대 해군 병, 함정 의무근무 2개월 단축...출항시 휴대폰 사용 허용...
함정 근무 병 사에게는 출항 시 보안조치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 신병 양성 교육은 5주에서 4주로 1주 줄어든다.올해초부터 '특단의 인력획득정책·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해군 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軍, 함정 -최전방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1%252F04%252F21%252F106514149.1.jpg&w=3840&q=75)
[단독]軍, 함정 -최전방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실제 해군 의 경우 병사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면서 함정근무병 가운데 초임병(이병·일병)의 비율이 68.5... 11월 함정근무병 에 대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 기피 병과 복무하면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단축하는 병...
특히 해군 함정근무병 의 경우 기본적 생활여건이 육상근무에 비해 열악해 지원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한해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병역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함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