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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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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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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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1)'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4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농업인 의 소득 보장과 실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김종양 의원,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감면 등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인 실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금리...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및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전남 여수시 및 울산시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 소득 ㆍ복리를 증진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