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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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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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2046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8-05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8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3-11-14
211435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헌법 수호 그 자체임 -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해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근거를 헌법원리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