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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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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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계열사 자금 우회지원 의혹' 다올 저축은행 대표 소환 조사
현행법 은 상호저축은행 이 대주주 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투자 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다올금융, '계열사 자금 지원' 의혹 수사... 저축은행법 위반 쟁점 부상
다올 저축은행 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 은 저축은행 이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단독] ‘랩계좌’로 몰래 다올증권 수혈…투자라더니 모회사 수천억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3%252F30%252F20260330_8XuyGX.png&w=3840&q=75)
[단독] ‘랩계좌’로 몰래 다올증권 수혈…투자라더니 모회사 수천억 지...
이 때문에 현행법 은 저축은행 이 대주주 에게 돈도, 신용도 빌려주지 못 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이... "] 경찰은 다올 저축은행 과 다올투자증권의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