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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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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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동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ᆞ조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