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74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동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03
221694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23
2123413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ᆞ조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4인2023-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5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4인2022-12-05
211242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