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34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17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2122082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
2006340임기만료폐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22상임위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수진의원 등 47인2021-02-16
2122082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