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3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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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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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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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22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8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10131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29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
2108119상임위 심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이수진의원 등 47인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