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수습하지 못한 참사…가족은 10년째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취재...
가족들은 이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을 직접 찾아 읽다가 '이해관계인'으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면 해양 심판에 서 변론을 맡는 심판 변론인을 선임하고 관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 해양 안전 심판 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재결취소소송)은 현재도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라는 행정목적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30085453_2380333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생산량 조사 결과 △코아펙 장관급회의 개최 △국가통계위원회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제4차 회의 개최 9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