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물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률로 명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등의 폐자원에너지의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측면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