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있음 -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요금을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고 있음 -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등 가공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여 농수산물의 제조, 가공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6차산업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등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