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ᆞ모는 비양육부ᆞ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ᆞ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ᆞ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ᆞ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ᆞ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임 - 한부모 가족의 현실에서 자녀의 양육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음 -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강제 집행절차 문제는 여전히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 -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ᆞ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