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용어의 정비 및 제명의 변경이 필요함 -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재난관리참여와 자기책임을 부여하여 재난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지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풍수해보험법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자 함 -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