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22상임위 심의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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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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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0공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는 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6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5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76상임위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함 - 다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
2125126상임위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