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20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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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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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6공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285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174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24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
2122078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