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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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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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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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사 국제상사 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민사소송법 , 민사 집행법 등 9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 국제상사 법 박영재 변호사 원은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전담 법원의 부재로 상당수 해사 분쟁이 영국...
![소송 ·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7491577426_l.jpg&w=3840&q=75)
소송 ·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
운영되는 민사소송 과 달리 단심제로, 항소나 재심 없이 즉시 확정된다. 지난해 KCAB 중재 사건 의 종결까지... 해사 중재 전담 기구인 아시아·태평양 해사 중재센터, 특히 2028년 개원이 확정된 부산 해사 국제상사 법원...
해사 법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통과로 해사 ·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 민사 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 사건 심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