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19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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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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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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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5공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4본회의 심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6본회의 심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33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47인2021-02-16
2125127상임위 심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항공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