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가 해상 운송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 - 해사 관련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 국제상사 분쟁해결의 허브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자국에의 투자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기능을 아우르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사건의 해결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지원을 부산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