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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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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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7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3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09069공포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16대안반영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등10인2021-02-16
2107613대안반영폐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 제대군인이 경찰대학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