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 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긴급 선지급으로 전면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함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사진을 추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ᆞ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