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 특별시ᆞ광역시 외에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는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 특별시ᆞ광역시 외에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 50만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