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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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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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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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이 던진 질문…학교 무너뜨린 '법의 허점' 손질 시작됐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아동 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드라마는... 막지 못하는 현행법 법조인들은 교사들을 괴롭히는 '법의 허점'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을 첫 손에 꼽는다....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가족 정책 대폭 확장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촘촘한 아동 돌봄을 위한 복지 확대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현재 '만 9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의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수혜 대상 을 넓힌다. 특히...
![[단독]소년재판 실무제요 12년 만에 바뀐다…촉법·우범소년 논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6%252F07%252F202606072214095997_0.jpg&w=3840&q=75)
[단독]소년재판 실무제요 12년 만에 바뀐다…촉법·우범소년 논의도
소년법상 수강명령 대상 연령 조정, 소년원 송치 기간 세분화, 소년원 보호 처분에 대한 보호 관찰 병과 규정... 현행법은 가출, 집단 배회, 음주·소란 등을 우범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ᆞ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를 넘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됨 - 소년원 입소로 처벌을 받은 뒤 퇴원 이후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가 중단되어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