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함 -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음 -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루어지며 면허벌점 부과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중간에 위치해 차도에서의 차량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