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102상임위 심의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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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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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4인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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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함 -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인적피해에 정신적 피해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2인2021-10-07
